미국에서 제조·유통되는 담배와 관련 제품들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11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FDA가 담배 제조와 광고 활동을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가족흡연 방지 및 담배통제법’을 찬성 79대 반대 17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1964년 미 공중위생국이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반세기 만에 이뤄진 획기적인 조치로, 향후 담배산업의 정부 규제와 관련한 전세계 ‘도미노 효과’가 주목된다.
새 법안은 FDA에 담배 성분을 평가,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담배 성분 가운데 니코틴 함유량 등 발암·독성물질이 엄격히 제한된다. 담배에 풍미를 더해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는 멘톨·과일향 등의 사용도 금지되며, 새로 출시되는 제품은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광고도 대폭 통제된다. 담배회사들은 내년부터 유해성이 적음을 뜻하는 ‘라이트’ ‘마일드’ 등의 문구를 쓸 수 없으며, 컬러 광고는 모두 흑백으로 바꿔야 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력하다. 청소년 출판물에는 광고가 제한되며, 학교나 운동장으로부터 반경 1000피트(304m) 안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또 2012년부터는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래픽이 담뱃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 법안은 12일 하원 투표를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상원의원 시절부터 담배산업 규제를 강력히 주장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은 담배의 폐해를 줄이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담배회사의 마케팅을 막아줄 것”이라며 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11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FDA가 담배 제조와 광고 활동을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가족흡연 방지 및 담배통제법’을 찬성 79대 반대 17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1964년 미 공중위생국이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반세기 만에 이뤄진 획기적인 조치로, 향후 담배산업의 정부 규제와 관련한 전세계 ‘도미노 효과’가 주목된다.
새 법안은 FDA에 담배 성분을 평가,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담배 성분 가운데 니코틴 함유량 등 발암·독성물질이 엄격히 제한된다. 담배에 풍미를 더해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는 멘톨·과일향 등의 사용도 금지되며, 새로 출시되는 제품은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광고도 대폭 통제된다. 담배회사들은 내년부터 유해성이 적음을 뜻하는 ‘라이트’ ‘마일드’ 등의 문구를 쓸 수 없으며, 컬러 광고는 모두 흑백으로 바꿔야 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력하다. 청소년 출판물에는 광고가 제한되며, 학교나 운동장으로부터 반경 1000피트(304m) 안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또 2012년부터는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래픽이 담뱃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 법안은 12일 하원 투표를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상원의원 시절부터 담배산업 규제를 강력히 주장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은 담배의 폐해를 줄이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담배회사의 마케팅을 막아줄 것”이라며 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혔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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