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테러전으로 ‘냉전의 유물’ 한계 벗을까

“21세기에 맞는 신전략구상 아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4일 창설 60주년을 맞는 나토의 새로운 출발을 주창했다. 냉전 이후 다극화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1949년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미-유럽간 군사동맹체의 성격으로 출발했던 나토는 90년대 초반 옛 소련의 붕괴로 ‘목적’을 잃은 듯했다.

하지만 9·11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한편에서 러시아는 여전히 옛 소련의 중흥을 되찾으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은 나토의 여전한 숙제다. 나토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상존한다. 브느와 다보빌 전 나토 주재 프랑스대사는 “현 나토 체제는 낡고 지나치게 비대하다.”면서 “오랫동안 미뤄 뒀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프 데 후프 스헤페르 나토 사무총장도 지난달 30일 “나토 구조가 여전히 냉전시대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며 나토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 런던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3~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독일 켈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의를 연쇄적으로 방문한다. 오바마로서는 경제동맹과 군사동맹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갖고 유럽 순방길에 오른 셈이다.

●미국발 아프간전 군사동맹 가늠자

이번 나토정상회의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각국에 아프간 전쟁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스헤페르 사무총장은 아예 총대를 멘 듯 “아프간 전쟁은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잇따라 아프간 병력 보강을 위해 연간 20억 달러(약 2조 7800억원)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고 각국은 추가 파병을 위한 계획안을 이번 주말 안으로 마무리져야 한다고 종용했다. 결국 아프간 전쟁은 나토가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를 가늠할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정상회의에 이어 6일 터키를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은 이슬람 국가의 여론을 살피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들이 영국을 제외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대테러전쟁의 예봉에 섰던 국가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네덜란드, 덴마크 정도였다. 더욱이 금융위기라는 커다란 숙제를 안은 유럽국가들로서는 G20 정상회의만큼의 리더십도 보이기 어렵다. “나토 내 리더십의 불균형”을 지적한 존 허튼 영국 국방장관의 성토는 영국 외에 아프간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우군이 없음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소극적 태도의 이면에는 아프간 전쟁이 절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상존한다. 데이비드 매키어넌 아프간 주둔 나토군 사령관은 “우리 병력은 이기는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나토 동진 견제

지난해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으로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나토 가입을 희망했던 그루지야에 대한 러시아의 응징은 나토의 동진(東進) 의지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던 셈이다.

지난달 2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가진 오바마 대통령과 스헤페르 사무총장의 회담에서도 러시아 문제는 언급됐다. 스헤페르 사무총장은 “나토는 러시아가 필요하고 러시아도 나토가 필요하다.”면서 대화 재개를 희망했지만 급한 쪽은 나토다.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아프간 전쟁, 동유럽 MD 등 모두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이다.

또 나토와 러시아가 반목할수록 “나토는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나토의 역할은 대서양에 한정돼야 한다.”고 말한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언은 냉전시대와 현재의 나토는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양자의 관계가 개선될지는 이후 재개되는 나토-러시아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