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재무 ‘시련의 계절’

가이트너 재무 ‘시련의 계절’

입력 2009-03-19 00:00
수정 2009-03-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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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관리 허술” 비난 화살

AIG 보너스 파문에 누구보다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는 다름아닌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다. 공적자금으로 AIG 임직원들이 보너스 파티를 벌였다는 사실에 미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가운데 혈세로 조성한 구제금융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난의 화살마저 그에게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다.

17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가 오바마 행정부에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 이후에도 과연 금융시장과 의회를 다독여나갈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전문가들도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부문 구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의 설득을 얻어내는 데는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사실 가이트너에 대한 회의론은 지난달 그가 취임 이후 첫 금융구제안을 내놓았을 때부터 불거졌다. 추가 공적자금을 최대 2조 달러(약 2849조원)까지 투입해 미 금융시스템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자산을 처리하겠다는 요지였다. 그것도 민간자본을 유치해 금융권 부실자산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자 당시 전문가들은 그의 소극적인 구제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권 부실을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파이낸셜 리서치그룹인 기관위험분석(IRA)의 크리스 월렌 전무는 “가이트너 장관이 밝힌 악성자산 매입계획은 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어 6월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의원도 최근 CBS와의 회견에서 “AIG가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방치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중대한 실책”이라며 가이트너 장관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정론도 없진 않다. 알토란 같은 세금을 월가 부실금융 구제에 밀어넣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를 흡수하는 피뢰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어떻든 공은 다시 가이트너에게 넘어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그에게 AIG의 보너스 지급을 막을 방안을 강구하라고 ‘미션’을 던진 상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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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9-03-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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