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적 수단 동원… 화가 나서 말문 막힌다”

무려 1700억달러(약 239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보험회사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의 거액 보너스 지급 방침에 버락 오바마(얼굴) 미국 대통령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보너스 지급을) 막겠다.”며 격노했다. 이에 미 정부는 AIG에 지급키로 한 300억달러 추가 구제금융안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AIG의 보너스 파문을 직접 겨냥, “AIG의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이 자그마치 1억 6500만달러에 달하는 보너스를 어떻게 추가로 받게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화가 나서 말문이 막힌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또 “그들은 회사를 살려준 납세자들에게 이런 부당한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하고 “정부 구제금융이나 수천만달러의 보너스 없이 매일 책임을 완수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 있다. 이번 일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 문제”라며 AIG의 부도덕성을 맹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AIG가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AIG의 보너스 지급을 막고 미국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즉각 AIG에 대한 다각적 압박조치들을 강구하고 나섰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 익명의 재무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한 AIG 구제금융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AIG의 보수 지급에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는 정부가 보너스 지급을 막으려는 압박조치로, 공적자금을 함부로 다루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도 이날 보너스를 받게 될 AIG 임직원의 명단과 실적 및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세부사항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AIG 경영진에게 이미 지급된 보너스는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에 따르면, 경영진의 보너스를 돌려받으려면 소송이 불가피하며 소송비용으로 보너스 지급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재무부가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대폭 손질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AIG를 질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필요한 규제권한을 다 갖고 있지 않다.”며 “이것이 의회와 함께 앞으로 협력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할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