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심화와 함께 세계무역전쟁도 격해졌다. 지난해 가을 이후 세계무역이 순식간에 20~30%나 축소되면서다.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회피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자국 산업 지원과 제품 구입 등 조용하고 교묘하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무역장벽은 갈수록 높아간다.

최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와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담에서도 보호무역주의를 회피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1차 정상회담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외쳤고, 다음달 2일 런던에서 열릴 2차 G20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이 예상된다. 이처럼 각국이 공개적으로는 보호무역 배척을 외친다.

하지만 보호무역은 격해지고, 폐해는 심각하다. 경쟁적 보호무역은 무역규모를 축소시킨다. 무역이 축소되면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이 안돼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떨어진다. 그래서 무역전쟁의 유혹은 거세진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제프리 가든은 “무역전쟁 발발의 위험이 지금처럼 고조된 것은 닉슨 쇼크로 미국이 금과 달러의 교환을 정지시켜 세계가 변동환율로 이행한 1971년 이래 처음”이라고 평한다.

실제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됐다. 지난해 상반기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인 반덤핑 조사의 건수가 전세계에서 30% 이상 증가했다. 각국의 재정투입도 자국 산업 보호에 활용되고 있다.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공공사업에 철강·시멘트 등 자국산 자재를 활용하라는 ‘바이 아메리카’ 논란은 상징적이다.

무엇보다 통화의 평가절하 경쟁이 주목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각국에서 보이지 않는 환율전쟁이 치열하다고 뉴스위크 등은 전한다. 아시아 지역이 GDP의 40% 정도를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상승을 막는다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의 취임 전 비판이 대표적이다. 한국도 환율변동에 민감하다.

대공황 때 미국이 방아쇠를 당긴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상업거래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혔다. 상업거래가 줄어 경제성장이 막히자 무역 대결이 정치적 대결로 치달아 결국은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각국이 인류평화를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보호무역 철폐나 완화에 더욱 힘을 써야 하는 이유다.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