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경기부양안 합의

美 상·하원 경기부양안 합의

입력 2009-02-13 00:00
수정 2009-02-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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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과 하원이 7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경기부양을 둘러싼 논란들은 일단락됐다.

미 상원과 하원은 11일(현지시간) 하루만에 단일 경기부양법안을 마련, 이르면 12일 중 늦어도 13일까지 통과시켜 16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된 단일안은 당초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약 400억달러가 줄어들었다.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상원의원은 이날 오후 협상 참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7890억달러(약 1088조원) 가운데 세금감면이 35%를 차지하며, 사회 인프라 확충사업에 1500억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드 의원은 이번 경기부양법안이 3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수일내 상·하원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빠르면 12일 중으로도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 참가자들은 상원 법안 처리때 찬성표를 던진 3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8000억달러선 아래로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 이를 받아들였다. 맥스 바커스 민주당 상원의원(몬태나주)은 “합의된 경기부양법안이 당초보다 줄어든 것은 가구당 급여세제혜택을 500~1000달러에서 400~800달러로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커스 의원은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1만 5000달러의 세제 혜택 대부분이 빠졌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배제된 90억달러 규모 학교 현대화 펀드의 일부분은 되살아났고, 대신 기업들에 대한 세금혜택은 줄었다.

한편 스프링필드를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전역이 도움을 필요로 하며, 경기부양법안은 이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경기부양 단일안 합의를 환영했다.

kmkim@seoul.co.kr



2009-02-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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