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폐쇄 난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쿠바 관타나모 기지 폐쇄 작업이 뜻하지 않은 걸림돌을 만났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취임 첫날 테러용의자 구금시설인 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기로 선언했으나, 29일(현지시간)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온 특별 군사법정의 한 판사가 120일 동안 재판을 중지해 달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관타나모 군사법원의 제임스 폴 판사는 이날 미 해군 구축함 콜호 폭탄 테러 용의자 알 나시리에 대한 심리를 중지해 달라는 백악관의 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알 나시리는 지난 2000년 예멘에서 폭탄을 가득 실은 소형 보트로 미 함정에 타고 있던 해군 17명을 폭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폴 판사는 콜호 폭탄 테러를 배후 조종한 혐의가 있는 용의자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지 않은 채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의 심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정당하지 않으며, 정부가 재판절차를 굳이 중지하길 원한다면 다음 조치는 기소 철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30일 폴 판사의 결정이 전범 재판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 예기치 못한 난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과 국방부도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국방부와 법무부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제프리 고든 국방부 대변인도 “국방부는 현재 폴 판사의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1월 문을 연 관타나모 기지의 수용소에는 현재 245명의 외국인 포로가 수감돼 있다. 전임 부시 행정부는 이들 가운데 80명을 전쟁범죄 혐의로 법정에 세울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3건만 재판이 끝난 상태다.

한편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결정을 반기는 쿠바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반환을 미국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29일 정부 웹사이트에 올린 칼럼에서 “미국이 쿠바 국민 의사에 반해 군사기지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국제법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