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전원 반대… 상원 내주 표결 주목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하원이 28일(현지시간) 대규모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직접 재정지출 5440억달러, 감세 2750억달러 등 모두 8190억달러(약 112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찬성 244표, 반대 188표로 의결했다.

공화당 의원은 단 한명도 경기부양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으며, 민주당 의원 중 11명이 반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직접 의회를 방문,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초당적 지지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직접 재정지출보다는 감세 확대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주 표결 절차에 돌입하는 상원에서 공화당 표를 확보, 초당적 경기부양책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원에 제출된 경기부양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감세 규모가 늘어나 최대 9000억달러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은 지금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투입된 전비를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크다. 가구당 1000달러의 세금을 환급해 주고, 대체에너지 생산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며, 도로와 다리 개·보수, 학교 증·개축 등을 위해 주정부에 300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에서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발표, 감사를 표시한 뒤 “법안이 내 책상앞에 놓이기 전까지 계속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해 상원 표결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 상원은 다음주 별개의 경기부양법안에 대해 최종 논의한 뒤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상원 금융위원회 등을 거친 경기부양법안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다 700억달러가량의 중산층에 대한 세제혜택과 기업들에 대한 세율인하 내용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경기부양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감세 부분이 추가된 상원 법안에 대해 일부 중도 성향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지지 가능성을 밝혀, 상원 의결 뒤 양원 조정을 거쳐 마련될 최종 법안에 대한 다음달 상·하원 표결에서는 어느 정도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망했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새달 13일 휴회 전까지 경기부양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