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패권국론이 재등장했다. 1980년대 후반에 이어 두 번째다. 85년 플라자합의 뒤 엔화 가치가 급상승, 세계의 자산을 사들이며 패권국론이 일었다. 하지만 수년 뒤 ‘거품이었을 뿐’으로 결론이 났다. 아직 소수론에 불과한 패권국론도 강한 엔고(円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금광산 회사 지팡구의 마쓰후지 다미스케 사장은 지난 400년간 6회의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공황 뒤에는 세계의 패권국이 바뀌었다면서 “20년 후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개인의 금융자산(1400조엔대)을 들었다. “현재 세계에서 개인 금융자산이 플러스인 나라는 일본뿐이다. 자력으로 (경제 회복용)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GM·포드 등 대기업이 정부의 자본주입을 받아야 할 상태다. 모든 금융기관이 일본에서 차입하고 있다. 대외순자산도 일본은 250조엔인 반면 미국은 350조엔 순채무국이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작위적 주장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오바타 세키 게이오 비즈니스스쿨 준교수도 “일본이 거품 붕괴의 경험에서 세계 처음이었고 저출산·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등 일본이 각종 흐름서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가장 진보된 사회”라며 일본 리더론을 편다. 근착 주간 아사히는 이를 토대로 ‘공황 뒤에 일본의 시대가 온다.’고 보도했다. 유사한 내용의 책들도 마루젠 등 대형서점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다.
하지만 일본 패권론에는 회의론이 더 많다. 경제위기 뒤에도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다수론이다.
호들갑을 떨지 말고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계론도 일본내에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아사이 다카시는 ‘대공황 생존 독본’ 하권에서 “엔고 다음엔 국가파산이 도래하고, 그 뒤엔 초엔저로 간다.”고 초엔저론을 주장한다. 일본은 나랏빚이 850조엔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무려 180%다. 선진국 중 최악이다.
경제위기 초기 일본은 금융위기로부터 안전하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수출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금융도 휘청댄다. 정부 세수입도 급감했다. 일본 정부도 1월 경제보고에서 자국 경제가 ‘유례없는 속도로 역사적인 하락 중’이라고 우려했다. 패권국론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taein@seoul.co.kr
금광산 회사 지팡구의 마쓰후지 다미스케 사장은 지난 400년간 6회의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공황 뒤에는 세계의 패권국이 바뀌었다면서 “20년 후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개인의 금융자산(1400조엔대)을 들었다. “현재 세계에서 개인 금융자산이 플러스인 나라는 일본뿐이다. 자력으로 (경제 회복용)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GM·포드 등 대기업이 정부의 자본주입을 받아야 할 상태다. 모든 금융기관이 일본에서 차입하고 있다. 대외순자산도 일본은 250조엔인 반면 미국은 350조엔 순채무국이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작위적 주장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오바타 세키 게이오 비즈니스스쿨 준교수도 “일본이 거품 붕괴의 경험에서 세계 처음이었고 저출산·고령화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등 일본이 각종 흐름서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가장 진보된 사회”라며 일본 리더론을 편다. 근착 주간 아사히는 이를 토대로 ‘공황 뒤에 일본의 시대가 온다.’고 보도했다. 유사한 내용의 책들도 마루젠 등 대형서점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다.
하지만 일본 패권론에는 회의론이 더 많다. 경제위기 뒤에도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다수론이다.
호들갑을 떨지 말고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계론도 일본내에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아사이 다카시는 ‘대공황 생존 독본’ 하권에서 “엔고 다음엔 국가파산이 도래하고, 그 뒤엔 초엔저로 간다.”고 초엔저론을 주장한다. 일본은 나랏빚이 850조엔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무려 180%다. 선진국 중 최악이다.
경제위기 초기 일본은 금융위기로부터 안전하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수출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금융도 휘청댄다. 정부 세수입도 급감했다. 일본 정부도 1월 경제보고에서 자국 경제가 ‘유례없는 속도로 역사적인 하락 중’이라고 우려했다. 패권국론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taein@seoul.co.kr
2009-0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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