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워싱턴 첫날부터 ‘경제’

오바마 워싱턴 첫날부터 ‘경제’

입력 2009-01-07 00:00
수정 2009-01-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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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도부와 초당적 회동… 경기부양책 통과 당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워싱턴 입성후 첫날인 5일(현지시간) 민주·공화 의회 지도자들과 초당적 회동을 갖고 경기부양책 통과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벌였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의회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경기부양책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민주·공화 의회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줄 것을 촉구했다.오바마는 “경제사정이 더 나빠지고 있다.”면서 “경기침체의 모멘텀을 깨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신속한 경기부양책의 시행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은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현재 경제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을 지적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공화당 의회와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무엇보다도 공화당 의원들을 끌어안기 위해 애썼다. 그는 그러나 경기부양책 시행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며 차기 행정부가 마련한 7750억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1월 말 또는 2월 초까지는 자신이 서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못박았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오는 20일 취임식 전후보다는 늦춰진 것이다.

오바마 당선인이 이날 양당 의회 지도부에 제시한 경기부양책에는 3000억달러 규모의 중산층과 중소 기업들에 대한 감세안이 포함돼 있다.

경기부양책 규모의 약 40%에 해당한다. 나머지 60%는 도로와 다리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주정부들에 대한 지원이다. 감세규모가 거의 절반에 가깝도록 경기부양책이 짜여진 것은 대선 공약의 이행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오바마 당선인과의 첫 회동에 대체적으로 만족해하며 협조를 약속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경기부양책 규모와 향후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2월 중순까지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이 요구한 통과시한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6일 개원과 함께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경제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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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9-0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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