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워싱턴 첫날부터 ‘경제’

오바마 워싱턴 첫날부터 ‘경제’

입력 2009-01-07 00:00
수정 2009-01-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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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도부와 초당적 회동… 경기부양책 통과 당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워싱턴 입성후 첫날인 5일(현지시간) 민주·공화 의회 지도자들과 초당적 회동을 갖고 경기부양책 통과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벌였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의회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경기부양책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오후에는 민주·공화 의회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줄 것을 촉구했다.오바마는 “경제사정이 더 나빠지고 있다.”면서 “경기침체의 모멘텀을 깨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신속한 경기부양책의 시행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은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현재 경제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을 지적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공화당 의회와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무엇보다도 공화당 의원들을 끌어안기 위해 애썼다. 그는 그러나 경기부양책 시행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며 차기 행정부가 마련한 7750억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1월 말 또는 2월 초까지는 자신이 서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못박았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오는 20일 취임식 전후보다는 늦춰진 것이다.

오바마 당선인이 이날 양당 의회 지도부에 제시한 경기부양책에는 3000억달러 규모의 중산층과 중소 기업들에 대한 감세안이 포함돼 있다.

경기부양책 규모의 약 40%에 해당한다. 나머지 60%는 도로와 다리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주정부들에 대한 지원이다. 감세규모가 거의 절반에 가깝도록 경기부양책이 짜여진 것은 대선 공약의 이행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오바마 당선인과의 첫 회동에 대체적으로 만족해하며 협조를 약속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경기부양책 규모와 향후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2월 중순까지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이 요구한 통과시한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6일 개원과 함께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경제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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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9-0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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