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 빅2에 174억弗 지원

美, 車 빅2에 174억弗 지원

입력 2008-12-20 00:00
수정 2008-1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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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전제 GM·크라이슬러에… 내년 3월까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전 9시 (현지시간)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174억달러(약 22조 4400억원)를 긴급 지원하는 자동차 산업 구제방안을 발표했다.‘빅3’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은 포드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정부는 이달과 내년 1월에 제너럴모터스에 94억달러,크라이슬러에 40억달러 등 134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필요할 경우 내년 2월에 40억달러를 추가지원한다.구제자금은 미의회가 승인한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를 통해 제공된다.

1차로 지원되는 134억달러는 부시 행정부에서 제공되나,2차로 예정된 40억달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원된다.

이에 따라 GM과 크라이슬러는 파산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기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점에서 파산보호 절차는 자동차업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지원의 전제로 자동차회사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면서 “경영진과 노조가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개혁에 필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내년 3월31일까지 이 자동차업체들이 생존 가능성을 증명해 내지 못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침이다.

부시 대통령은 “134억달러가량 투입되는 1차 지원자금의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이때까지 자동차업체들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하면 이를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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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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