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 빅2에 174억弗 지원

美, 車 빅2에 174억弗 지원

입력 2008-12-20 00:00
수정 2008-12-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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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전제 GM·크라이슬러에… 내년 3월까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전 9시 (현지시간)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174억달러(약 22조 4400억원)를 긴급 지원하는 자동차 산업 구제방안을 발표했다.‘빅3’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은 포드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정부는 이달과 내년 1월에 제너럴모터스에 94억달러,크라이슬러에 40억달러 등 134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필요할 경우 내년 2월에 40억달러를 추가지원한다.구제자금은 미의회가 승인한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를 통해 제공된다.

1차로 지원되는 134억달러는 부시 행정부에서 제공되나,2차로 예정된 40억달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지원된다.

이에 따라 GM과 크라이슬러는 파산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기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점에서 파산보호 절차는 자동차업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지원의 전제로 자동차회사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면서 “경영진과 노조가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개혁에 필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내년 3월31일까지 이 자동차업체들이 생존 가능성을 증명해 내지 못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침이다.

부시 대통령은 “134억달러가량 투입되는 1차 지원자금의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되 이때까지 자동차업체들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하면 이를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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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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