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집권당 해산 명령

태국 헌재,집권당 해산 명령

입력 2008-12-03 00:00
수정 2008-12-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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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대행 차와랏부총리 임명… 반정부시위대 3일 농성해제

태국 헌법재판소가 2일 연립정부 참여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림으로써 태국시위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반정부시위대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과 돈 므앙 공항의 농성을 3일 오전 풀기로 했다.

태국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민의힘(PPP)과 찻타이,마치마티파타야 등 연정 참여 3개 정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들 정당이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으므로 정당해산을 명령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솜차이 옹사왓 총리와 23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3당 간부 60명에 대해 향후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후임 총리 선출 때까지 과도정부 총리대행으로 차와랏 찬비라쿨 부총리가 임명됐다.태국 의회는 오는 8일 후임 총리를 선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PPP 등 3개 정당 간부들은 지난해 ‘12·23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결정으로 태국 정정이 당장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하다.

헌재 결정을 예상한 PPP는 이미 대체정당 ‘푸에아 타이’를 만든 상태이다.신당 총재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사촌이자 육군 최고사령관 출신인 차이싯 친나왓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는 5일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생일 이후 반정부단체와 친정부단체가 대규모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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