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집권당 해산 명령

태국 헌재,집권당 해산 명령

입력 2008-12-03 00:00
수정 2008-12-03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리대행 차와랏부총리 임명… 반정부시위대 3일 농성해제

태국 헌법재판소가 2일 연립정부 참여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림으로써 태국시위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반정부시위대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과 돈 므앙 공항의 농성을 3일 오전 풀기로 했다.

태국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민의힘(PPP)과 찻타이,마치마티파타야 등 연정 참여 3개 정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들 정당이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으므로 정당해산을 명령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솜차이 옹사왓 총리와 23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3당 간부 60명에 대해 향후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후임 총리 선출 때까지 과도정부 총리대행으로 차와랏 찬비라쿨 부총리가 임명됐다.태국 의회는 오는 8일 후임 총리를 선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PPP 등 3개 정당 간부들은 지난해 ‘12·23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결정으로 태국 정정이 당장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하다.

헌재 결정을 예상한 PPP는 이미 대체정당 ‘푸에아 타이’를 만든 상태이다.신당 총재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사촌이자 육군 최고사령관 출신인 차이싯 친나왓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는 5일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생일 이후 반정부단체와 친정부단체가 대규모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12-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