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집권당 해산 명령

태국 헌재,집권당 해산 명령

입력 2008-12-03 00:00
수정 2008-12-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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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대행 차와랏부총리 임명… 반정부시위대 3일 농성해제

태국 헌법재판소가 2일 연립정부 참여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림으로써 태국시위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반정부시위대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과 돈 므앙 공항의 농성을 3일 오전 풀기로 했다.

태국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민의힘(PPP)과 찻타이,마치마티파타야 등 연정 참여 3개 정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들 정당이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으므로 정당해산을 명령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솜차이 옹사왓 총리와 23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3당 간부 60명에 대해 향후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후임 총리 선출 때까지 과도정부 총리대행으로 차와랏 찬비라쿨 부총리가 임명됐다.태국 의회는 오는 8일 후임 총리를 선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PPP 등 3개 정당 간부들은 지난해 ‘12·23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결정으로 태국 정정이 당장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하다.

헌재 결정을 예상한 PPP는 이미 대체정당 ‘푸에아 타이’를 만든 상태이다.신당 총재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사촌이자 육군 최고사령관 출신인 차이싯 친나왓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는 5일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생일 이후 반정부단체와 친정부단체가 대규모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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