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집권당 해산 명령

태국 헌재,집권당 해산 명령

입력 2008-12-03 00:00
수정 2008-12-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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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대행 차와랏부총리 임명… 반정부시위대 3일 농성해제

태국 헌법재판소가 2일 연립정부 참여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림으로써 태국시위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반정부시위대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과 돈 므앙 공항의 농성을 3일 오전 풀기로 했다.

태국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민의힘(PPP)과 찻타이,마치마티파타야 등 연정 참여 3개 정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들 정당이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으므로 정당해산을 명령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솜차이 옹사왓 총리와 23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3당 간부 60명에 대해 향후 5년간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후임 총리 선출 때까지 과도정부 총리대행으로 차와랏 찬비라쿨 부총리가 임명됐다.태국 의회는 오는 8일 후임 총리를 선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PPP 등 3개 정당 간부들은 지난해 ‘12·23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결정으로 태국 정정이 당장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하다.

헌재 결정을 예상한 PPP는 이미 대체정당 ‘푸에아 타이’를 만든 상태이다.신당 총재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사촌이자 육군 최고사령관 출신인 차이싯 친나왓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는 5일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생일 이후 반정부단체와 친정부단체가 대규모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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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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