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쇠고기 장벽해소 전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로 부상한 미국진보센터(CAP)가 내년 초 출간할 정책제안서에서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한 수출장벽 해소를 전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오바마 당선인의 정책개발을 지원했던 CAP는 ‘미국을 위한 변화: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이라는 이름의 정책제안서에서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한 수출 장벽 해소를 전제로 한·미 FTA 비준 방안을 제시했다고 워싱턴의 소식통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아이러 사피로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법률고문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국제경제정책특보를 지낸 리처드 새먼스는 경제정책 중 ‘변화하는 글로벌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소제목의 보고서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조건부로 비준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러나 사피로 전 고문과 새먼스 전 특보는 한·미 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부속합의를 통해 FTA 내용 중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 관련 조항을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오바마 당선인이 선거에서 노조의 표를 의식해 한·미FTA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취임 뒤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섞인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오바마 당선인이 자신의 입장을 바꿔 CAP의 정책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