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금 털고 초당적 협력”

“앙금 털고 초당적 협력”

김균미 기자
입력 2008-11-19 00:00
수정 2008-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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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매케인 대선후 첫 회동… “금융위기 해결 등 협조” 공동성명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17일(현지시간) 지난 4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에서 유례없는 부정적인 선거전을 펼쳤던 두 사람은 감정적 골은 뒤로 한 채 초당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카고 시내에 있는 오바마 당선인의 정권인수위 사무실을 찾은 매케인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를 도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간략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램 이매뉴얼 오바마 당선인 비서실장, 매케인 상원의원과 가까운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두 사람은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며 미식축구와 언론에 대해 덕담을 나눴다.

오바마와 매케인은 40여분간 진행된 회동을 통해 금융위기와 에너지, 국가안보 문제를 포함해 기후변화와 이민문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회동에 참석했던 양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밖에 워싱턴 정치문화를 바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회동뒤 공동성명을 발표, 선거 기간 동안 쌓인 앙금을 털어내는 ‘정치적 제스처’도 내보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과 같은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두 사람은 당면한 도전과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단합을 이끌어내고 워싱턴 정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서 오바마 당선인이 매케인 의원에게 입각을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는 차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방안에 대화의 초점이 맞춰졌다.

대선 뒤 2주만에 전격적으로 성사된 이번 회동을 통해 오바마 당선인과 매케인 상원의원 모두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인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에 이어 대선의 상대를 포용함으로써, 초당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실용적인 정책 노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매케인 역시 이번 선거를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복원하고 상원에서의 영향력과 초당적인 의회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자들 앞에 앉아 잠시 덕담을 나누는 오바마 당선인에게서는 승자의 여유가 확연했고, 반면 72세의 매케인 상원의원은 웃고는 있지만 어쩐지 씁쓸함이 엿보였다. 두 사람이 앞으로 백악관과 상원에서 정책에 대해 협력도 하고 반대도 하겠지만 근본적인 세대차이와 인생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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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1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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