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12일 국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활 대책으로 올해 안에 일률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만 2000엔(약 16만 2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18세 이하와 65세 이상에게는 8000엔을 추가,2만엔을 대준다. 이른바 ‘정액 급부금’의 총액은 무려 2조엔으로 특별회계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예컨대 부부와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의 경우,6만 4000엔을 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에게 교부금 교환권을 전달하거나 세대주의 계좌에 직접 입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아소 다로 총리가 지난달 30일 급부금 계획을 발표한 이래 불거진 고소득자의 제한 여부에 대한 논란과 관련, 지급의 기준을 지자체에 일임했다. 다만 지자체가 고소득자에게 급부금을 주지 않으려면 연소득 1800만엔을 하한선으로 삼도록 제안했다.

앞서 지급 대상을 놓고 아소 다로 총리는 “모든 세대”를,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담당상은 “소득에 따른 제한”을 고집하는 바람에 적잖은 진통을 겪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야당에서는 “중의원 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 국회 심의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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