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금융권 모럴해저드’ 불방망이

佛 ‘금융권 모럴해저드’ 불방망이

이종수 기자
입력 2008-10-21 00:00
수정 200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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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 금융위기 국면을 맞은 프랑스가 ‘금융권 모럴 해저드‘에 대해 고강도 처방전을 내렸다. 미국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다.

프랑스의 상호저축은행인 케스 데파르뉴 은행은 19일(현지 시간) 감독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6억유로(약 1조 608억원)의 파생상품 손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샤를 밀로 이사회 의장을 비롯, 니콜라 메랭돌 은행장, 쥘리앙 카를모나 재경 및 위기담당 이사 등 주요 경영진을 해임했다.

밀로 의장은 이날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남은 임기까지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사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스 데파르뉴 이사회의 강경한 처방은 지난 1월 은행직원(31)의 금융사기극으로 47억 유로의 손실을 입은 소시에테 제네랄(SG) 은행의 경우와 사뭇 대조적이다. 당시 SG 이사회는 프랑스 중앙은행과 주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이넬 부통 최고경영자의 해임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에 케스 데파르뉴 이사회의 강경한 결정은 금융위기를 맞아 프랑스의 ‘금융권 모럴 해저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방증한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라고 격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 반응은 최근 3600억 유로의 공적 자금을 풀어 구제 금융에 나선 상황에서 다시 발생한 금융권 모럴 해저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또 장 클로드 트뤼시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이날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번 케스 데파르뉴의 결정은 유럽 은행들의 개선 과제가 많이 남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vielee@seoul.co.kr

2008-1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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