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행정부와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구제금융 법안이 부결된 것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대반란 때문이다. 흥청망청했던 월가(街)의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 줘야 하는 유권자들의 분노와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하원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 한몫했다.

전문가들은 세계금융시장의 패닉 현상이 이어져 위기상황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구제금융안에 반대했던 일반 시민들이나 정치인들도 어쩔 수 없이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구제금융안이 미 하원에서 부결된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정치적 지도력의 부재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의 영향력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 하원의원 가운데 60%인 140명이 찬성표를,65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3분의2가량인 133명이 반대,65명이 찬성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표결 직전 행한 연설에서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싸잡아 비난한 것이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고 주장했지만 표결 직전까지 통과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양당 지도부는 민감한 시기에 7000억달러라는 사상 최대 구제금융안의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뒀다.

다음은 유권자들의 극에 달한 분노다. 실제로 재선 전망이 어두운 공화당 하원의원 상당수가 이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해결 전망도 밝지 않다.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먼저 양당 지도부가 구제금융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막판에 반대로 돌아선 12명의 공화당 의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보증한도를 높여 준다거나 지역은행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둘째, 상원에서 먼저 표결 처리해 하원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다. 셋째,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파산법 개정과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공화당의 반대가 더욱 심해지고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며 상원에서의 처리도 보장할 수 없다. 넷째, 패닉에 빠진 금융시장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도록 시간을 끄는 방안이다.

그러나 의회와 정부가 새로운 구제금융안 마련에 실패하거나 시간이 지체될 경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