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공립고교 학군제가 학생 부족과 사립학교로의 학생 쏠림현상 때문에 존폐 위기에 몰렸다.2003년 이후 47개 도도부현(都道府) 가운데 20곳에서 학군을 폐지한 데다 9곳에서는 학군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또 2010년 미야기현은 학군을 철폐하기로 했으며, 구마모토현은 통합할 방침이다. 홋카이도와 교토는 내년에 또다시 학군 통합을 실시하기로 했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공립고 학군체제가 출생률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사립고의 인기에 밀려 나눠먹기식인 ‘영역 분할’에서 ‘상호 경쟁’으로 전환, 생존을 꾀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공립고도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한 셈이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 서열화 및 성적 위주의 교육이라는 부작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학군제는 1956년부터 교육기회 균등 확보 및 진학률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일본은 학군제에 힘입어 평균 고교 진학률을 97%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군제 탓에 공립고 선택 폭이 좁아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또 지역 사회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사립고나 국립고로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학군제 의무조항은 2001년 지방행정교육법 개정으로 삭제돼 존속 여부는 도도부현의 권한이 됐다.

도쿄도는 2003년 당시 14개 학군, 와카야마현은 당시 9개 학군을 전국 처음으로 폐지, 학생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도·현 안에서 학교를 선택하도록 했다. 홋카이도나 이와테현 등 면적이 넓은 지역은 통학 거리 등을 고려, 폐지보다는 통합체제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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