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0월까지 리스본조약 유예

EU, 10월까지 리스본조약 유예

이종수 기자
입력 2008-06-21 00:00
수정 2008-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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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U 27개 회원국은 19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일랜드가 지난 12일 국민투표에서 EU의 정치적 통합을 높이는 리스본 조약을 부결함으로써 좌초 위기에 놓인 유럽 통합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이틀 동안 심사숙고한 결과는 ‘시한 유예’였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통합론자들은 ‘아일랜드의 재투표’를 역설했다. 그러나 브라이언 코웬 아일랜드 총리는 “나아갈 방안을 제시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은 “리스본 조약에 대한 결정을 10월까지 연기하자.”면서도 “아직 비준을 마치지 않은 7개국은 비준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27개국 정상들은 오늘 10월 다시 정상회의를 열 때까지 아일랜드에 부결 원인 분석과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숙고할 시간을 주자는 데 공감했다. 동시에 아일랜드가 리스본 조약을 재투표할 수 있도록 ‘옵트-아웃’(새 조약의 특정 조항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10월에 진전된 보고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코웬 아일랜드 총리도 재투표 카드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서 결정이 쉽지 않다.

vielee@seoul.co.kr

2008-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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