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와 민주·공화당의 하원 지도부가 지난주 합의한 146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을 표결에 부쳐 찬성 385표, 반대 35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하원이 통과시킨 경기부양책보다 규모를 늘린 별도의 경기부양책을 검토 중이어서 상·하원간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책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월 3000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1인당 600달러, 부부는 1200달러,4인 가족의 경우 최대 1800달러까지 세금을 환급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은 29일 막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이 제안하고 민주당 및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1605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구매력이 떨어지는 노인들과 실업자들에게 수십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신 납세자에 대한 세금 환급액을 1인당 500달러, 부부당 1000달러로 하원안보다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원에서 세금 환급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고소득자들도 포함시키고 있다.
의회 지도자들은 당초 다음달 15일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부시 대통령이 서명, 발효토록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상·하원간 견해차가 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dawn@seoul.co.kr
2008-01-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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