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에너지 관련 양대 공기업인 전력공사(EDF)와 가스공사(GDF) 노조도 14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파리 지하철·버스·전차를 관할하는 파리교통공사(RATP) 노조연맹도 5일쯤 파업 속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노-정이 접점을 찾지 못해 파업 결정이 유력하다.
설상가상격으로 정부의 공무원 감축안에 항의하는 공무원 노조도 20일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여기에 라시다 다티 법무장관이 추진하는 법원 감소와 검찰총장 전보 조치 등에 반발하는 사법 노조도 29일 파업에 나선다. 이처럼 프랑스의 주요 직종 노조가 파업을 결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대의 난관에 봉착했다.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
프랑스 기독교노동자연맹(CFTC)도 지난 31일 성명서를 내고 “공기업 특별체제 연금 개혁안에 반발, 지난달 18일 시한부 파업을 벌인 이후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어 예고한 대로 무제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물러서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SNCF를 찾아간 사르코지 대통령은 “노조가 거리에서 파업을 통해 협박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한편 공무원 축소와 법원 축소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2만 2900여명을 감축한다는 방안을 밀어붙일 예정이고 공무원 노조는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까지 파업에 가세할 사법 노조는 다티 법무장관의 사법 개혁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일 태세다.
●여론 향배가 관건
이번의 가파른 대치는 사르코지의 전방위 개혁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다. 노동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역대 정권이 노조의 파업에 물러서거나 개혁을 후퇴시킨 것과는 다른 태도다.
여기에는 여론이 노조의 파업에 부정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우파 성향의 르피가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과반이 파업에 부정적이다. 사르코지 특유의 ‘정치적 감각’이 국민들에게 통하고 있는 점도 노-정 힘겨루기의 결과를 진단하는 한 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민법, 파리 교외 소요사태 등 민감한 사안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고들면서 돌파해 왔다.
vie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