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인도양에서 다국적군의 급유를 지원했던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끝내 철수한다. 파견 6년 만이다.



해상자위대의 파견 근거인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다음달 1일 시한이 만료됨에도 불구, 활동 연장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사바 시게루 방위상은 다음달 2일 0시를 기해 해상자위대에 철수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자위대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지금껏 59척의 함정과 1만 1000명을 인도양에 파견, 아프가니스탄의 대테러작전에 참가한 미국·영국 등 다국적군의 함선에 대해 급유·급수 지원을 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테러작전 수행에 비상이 걸렸다. 또 미·일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참의원 제1당인 민주당의 반대를 고려,‘보급지원특별법’을 제정,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파견을 유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상자위대의 다국적군에 대한 급유지원에 대해 “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의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적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30일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와의 첫 당수회담에서도 해상자위대의 급유지원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지만 오자와 대표는 “미국의 전쟁에 대한 후방지원”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후쿠다가 오자와에게 한 방 먹고 무릎을 꿇었다.”는 해석이 일본 정가에서 파다하다.

해상자위대의 철수로 후쿠다 정권은 적잖게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테러특별법은 참의원 참패와 함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격적인 퇴진에 실제 영향을 미쳤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테러특별법을 연장시킬 수 없었던 탓이다.

미·일 관계도 마찬가지다. 미국 측은 여러 통로를 활용, 줄기차게 후쿠다 정권에 해상자위대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었다. 후쿠다 총리는 다음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자민당은 일단 해양자위대를 철수시킨 뒤 다시 법안을 제정, 파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급지원특별법’을 국회에 상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새 법안에는 ▲해상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급유·급수로만 제한 ▲장소는 비전투지역에서 인도양 주변으로 축소 ▲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감축 ▲해상자위대의 파견에 앞선 국회의 승인 조항 삭제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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