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이재연기자｜백악관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 구제책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주택공사(NHA)가 모기지 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서브프라임모기지 상환 부담이 커져 집을 잃게 된 서민 주택 보유자에게 회생 기회를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뉴욕타임스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NHA의 모기지 보험 프로그램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같은 조치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시장 진정보다 주택소유자인 일반 서민들의 가계 압박을 풀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까지 신용 기록이 불량한 주택 보유자 16만명가량이 모기지 보험 혜택을 제공받을 예정이었으나 여기에 8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의도와 달리 이번 조치로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등 아시아 금융 및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재정 상황에 여유를 되찾은 서민 주택보유자들이 모기지 자금보충에 나서고 연이어 모기지 연계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의 숨통도 터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에는 모기지 상환 부담을 경감받는 주택 보유자가 관련 세금을 유예받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달 31일 “FRB가 모기지 부실로 초래된 금융시장의 혼란이 미국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주최한 경제 심포지엄에 참석, 이같이 말했으나 FRB가 9월18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버냉키 의장은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린 투자자를 구제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모기지 시장은 10조달러가량이다. 이중 200만명가량이 신용에 문제가 있으며 금액으로 5000억∼6000억달러 상당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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