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르코지 개혁실험 3개월] (하) 개혁의 미래는

[佛 사르코지 개혁실험 3개월] (하) 개혁의 미래는

이종수 기자
입력 2007-08-17 00:00
수정 2007-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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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지 큰 힘… ‘실용주의 리더십’ 탄력

|파리 이종수특파원|니콜라 사르코지의 개혁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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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추진하는 개혁 관련 법안이 이미 상·하원을 통과했기에 10월부터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 그가 강조한 ‘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높은 편이어서 사르코지호(號)는 순항이 낙관되고 있다. 미국 휴가로 물의를 빚기 전까지다양한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계속 60%대를 넘었다.

실제 취임 후 석 달 동안 그는 전방위로 활약했다. 영국·벨기에·독일 정상을 만난 데 이어 코소보 독립과 수단 다르푸르 사태, 리비아에 구속된 불가리아 의료진 석방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르코지 리더십’이 일단 순항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집념의 리더십’과 언론과의 친화력을 꼽을 수 있다. 대선 국면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 스스로 “20년 전부터 대통령을 준비해 왔다.”고 말할 정도로 대권 의지를 불태웠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언론인과 형성한 네트워크다. 프랑스 정치인으로는 특이하게 그는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언론인과 친분을 쌓았다. 대선 후보 시절 그는 인터뷰 시작 무렵 항상 “내가 당신 신문사 편집인(혹은 사주)이랑 친한데…”라고 스스로 공개할 정도였다.

실용주의에 바탕 둔 실험

여기에 그의 ‘실용주의적 리더십’이 현재 프랑스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친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로 알려졌지만 본질은 실용주의라는 평가가 많다. 물론 사르코지는 시장경제주의를 신봉하고 노동법을 유연하게 고치고 세금을 줄이고 정부를 축소시키고 싶어 하는 보수주의자다.

그러나 그가 추진하는 경제개혁법안을 볼 때 그는 국가 주도형 경제정책에 비중을 둔다. 실제 재무장관이던 2003년에 그는 독일 지멘스가 파산위기에 처한 중공업체 알스톰사를 인수하려고 하자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냈다. 또 프랑스 식품회사인 다농그룹을 인수하려는 펩시코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여론에 호소했다. 또 이런 강한 보호주의 성향으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갈등을 빚을 정도다. 결국 사르코지 리더십의 본질은 국익을 위한 실용주의이고 국민들은 그에 환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넘어야 할 저항의 벽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무엇보다 그가 한꺼번에 개혁을 추진하려는 데 대한 ‘사회적 저항’의 벽이 높다. 티에리 데디유 민주노동총동맹(CFDT) 사무총장은 “그의 개혁 추진은 합의 과정이 부족하다.”며 “그는 속도에만 매달려 있는데 노동시장 개혁 등을 위해서는 협상 파트너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더 속도를 낸다면 목표를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좌파 성향 일간 리베라시옹의 프랑수아 세르제앙 편집장도 “그는 한꺼번에 해치우려고 한다.”고 꼬집은 뒤 “휴가 기간이 끝나는 9월이 되면 노동계의 반발이 본격 시작될 것이고 ‘밀월’은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vielee@seoul.co.kr
2007-08-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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