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환경 관련 규제를 부쩍 강화하는 모습이다. 중국 환경총국은 심한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산시(陝西) 등에 있는 5개 대규모 공장 단지와 입주 기업 모두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16일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표적인 대기 오염국가란 오명속에 다급해진 중국은 지난 12일에는 하천 오염 유발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내놓았었다.
시멘트, 철강 등을 생산하는 해당 공장들은 벌금 부과뿐 아니라 생산 금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당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오염 업체 입주 허용 등을 이유로 처벌키로 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1개 성에 산재한 126개 주요 산업단지의 87%의 기업이 환경관련 법률을 어긴 것으로 조사돼 관련 당국이 단속을 준비 중이다.
또한 환경총국은 올해까지 환경오염 유발 업체에 대한 대출규제, 반면에 오염 절감업체에 대한 특혜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정보산업부는 전자제품에 대한 환경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휴대전화 전지액 누출 등 오염 유발 가능성을 사전 진단하게 될 인증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 기준과 함께 재생 및 에너지절감 분야 연구기준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다.
중국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중소기업도 생산비용 상승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거꾸로 한국의 환경 관련 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seoul.co.kr
2007-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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