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체니 부통령실 예산 지출 차단

美 민주당, 체니 부통령실 예산 지출 차단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7-12 00:00
수정 200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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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딕 체니 부통령에 대한 ‘손보기’에 들어갔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부통령실이 보안 점검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480만달러(약 44억원)에 달하는 부통령실 예산 지출을 차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표결을 밀어붙여 5대4로 부통령실 예산 지출 차단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통령실은 보안점검을 받을 때까지 480만달러의 예산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체니를 보좌하는 부통령실은 지난 4년 동안 미 국립문서기록청 산하 정보안전감시국의 문서 보안점검을 거부해왔으며,2004년부터는 아예 현장 점검도 막고 있다. 부통령실은 또 정보안전감시국이 반발하자 아예 이 기관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민주당 소속 리처드 더빈 세출위원장은 표결 직후 부통령실의 행위를 “법률상 요구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부통령실 관계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통령실은 일반 행정부처와는 다른 기관으로 체니 부통령이 상원의 의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의 성격까지 갖고 있다.”면서 “단순한 행정기관들처럼 내부 문서의 기밀 분류에 관한 정보를 정보안전감시국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dawn@seoul.co.kr

2007-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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