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6명이 지난주 회계감사원(GAO)에 미 정부의 송금 개입이 불법인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미 의회가 이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연방은행의 BDA 송금 중개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경제전문 통신인 블룸버그는 “뉴욕연방은행이 지난주 북한을 위해 `돈세탁´을 했다.”면서 “이는 연방은행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조치로 남을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뉴욕연방은행이 BDA자금 송금에 나선 배경은 미 국무부가 민간은행들에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된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한 법에 뉴욕연방은행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영리한 아이디어´를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외교정책 관련 기관의 많은 인사들이 국무부가 북한에 이같은 양보를 하도록 조치한 것에 격노했다.”면서 “뉴욕연방은행이 김정일 체제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래를 한 이후 전세계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일간지 보스턴글로브는 미 정부가 BDA 북한자금을 풀어줌으로써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방지를 목적으로 한 애국법의 위력을 훼손하고 이란과 국제사회의 은행들에 애국법 311조를 심각히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이 문제 담당자들에게 미국 법규와 국제금융 시스템의 기존 규정과 관례에 철저히 따라 모든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뉴욕연방준비은행을 통한 BDA 북한자금 송금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한 뒤 “보다 큰 그림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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