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날 상·하원 합동 국정연설을 통해 이라크 추가 파병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호소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부시 행정부에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주고 있다.

결의안은 “미국의 이라크 전략이 전세계적인 테러망,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중동지역의 안정, 이란 및 북한의 핵 프로그램 차단,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안보 등 다른 사활적인 국가안보 문제들에 대처하는 미국의 능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했다.

결의안은 또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심화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결의안은 표결에서 찬성 12표, 반대 9표를 기록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또 공화당에서도 부시 대통령의 추가 파병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실제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네브래스카 주 출신 척 헤이글 의원뿐이었다.

상원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하원도 결의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 언론들은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측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결의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이미 부시 대통령의 미군 증파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전시’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의회가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결의안이 이라크 전 개전 이후 부시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가장 큰 ‘충돌’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결의안을 부시 행정부가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가 파병을 강행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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