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로 예정된 새해 국정연설은 부시 미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 승부수가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압박과 이라크 전쟁이란 수렁속에서 임기 말년의 국정 운영 해법이 응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12년 만에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라크 추가 파병 등 부시의 새 이라크 정책에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부시 지지율도 32%로 내리막 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핵 문제는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지적될 전망이다. 북핵 실험에 이어 이란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라크 및 중동문제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 폐기 촉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폐기 등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겠지만 직설적인 비난은 피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그동안의 양자회담 거부 방침을 바꿔 베를린에서 전격 미·북회담을 가진 상황이다. 부시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북한을 ‘악의 축’,‘무법정권’,‘가장 위험한 정권’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해 왔다. 그러다 2005년 이후 비판 강도를 다소 누그러뜨렸다. 북핵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조에 무게를 둔 다자외교 노력이 강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동 및 이라크 문제
뭐니뭐니 해도 이라크 안정화 문제가 핵심 주제다. 종파간 내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부시는 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2만명 증파 등 새 이라크정책이 야당의 반대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터라서 국민여론 설득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AP 등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회복 등 부시 외교정책의 구호들이 다시 강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탄올 적극 사용 제창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탄올 적극 사용 및 대체 연료 개발의 가속화도 제안될 예정이다. 백악관 소식통들은 부시가 “에탄올 사용의 엄청난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부시는 “미국이 석유에 중독됐다.”면서 독자적인 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이 민생·안보를 위한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의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시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대한 민주당 논평은 이라크에 파견된 해병대원을 아들로 둔 제임스 웹 상원의원이 맡게 됐다. 웹 의원은 공화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조지 앨런 전 상원의원을 꺾고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일찍부터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공격 결정을 소리높여 반대해 왔다.
부시 대통령과 웹 의원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상ㆍ하원 초선의원 리셉션에서 어색한 만남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부시가 “아들은 어떻게 지내나요.”라고 묻자 그는 “우리 부자간의 문제”라며 냉랭하게 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