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0일 TV 연설을 통해 밝힌 새로운 이라크 정책의 핵심은 ▲병력 증파를 통한 바그다드 장악 ▲재건 예산 지원 등을 통한 이라크인들의 마음 잡기 ▲국제적인 협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승부수’로 던진 새로운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인 다수의 기대와는 방향이 다른데다가 국제적인 협력도 얻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실화되려면 적지 않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유럽국가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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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와 안바르에 집중 배치
부시 대통령은 우선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와 수니파 반군의 거점인 안바르 두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2만 1500명의 전투군을 증파할 계획이다.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이라크 주둔군은 현재 13만 2000명에서 15만 3500명으로 늘어난다.
바그다드에는 1만 7500명이 증파되며 1진 5개 여단은 오는 15일까지,2진은 2월15일까지, 나머지는 그로부터 1개월내에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추종세력과 알 카에다 소속 외국인 전사들의 근거지인 이라크 서부 안바르에는 해병대 4000명을 증파한다. 이와 함께 이라크 정부도 2월1일까지 바그다드에 3개 여단을 투입하고, 나머지 2개여단을 2월15일까지 증원할 것이라고 부시 대통령은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딕 더번 상원 원내대표는 부시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지난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표심과도 어긋나게 이라크 문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라크에서의 해결 방안은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외교력의 확대”라고 강조했다.USA투데이와 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의 61%가 추가파병에 반대했다. 찬성은 36%에 그쳤다.
또 이라크 현지 지휘관들과 미 합참 내부에서도 미군 증파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지만, 부시 대통령은 “정치권이 아니라 일선 지휘관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던 기존의 공약마저 뒤집고 백악관과 의회의 소수 강경파들만이 지지하는 증강안을 선택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미 언론 “치안확보가 최우선 과제”
부시 대통령은 추가 파병과 함께 이라크의 경제 회생과 고용 확대를 위해 10억달러 규모의 재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가 없어 테러 집단에 동조하는 이라크의 젊은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석유 수익금을 각 종파에 공평하게 분배하고 수니파의 정부요직 진출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화해정책도 밝혔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판 마샬플랜’도 기존의 지원에서 입증됐듯이 치안확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별다른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리아와 이란이 빠진 국제협력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이라크 정책 발표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 등과 연쇄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라크에 파병해 미국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시하는 한편 이라크전에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 중동국가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12일(현지시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외교는 이라크의 가장 중요한 접경국인 이란과 시리아가 배제됨에 따라 실효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라크연구그룹(ISG)이 권고한 이란 및 시리아와의 직접 대화 추진에 대해 “이라크내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는 양국의 노력을 차단할 것”이라고 오히려 강경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