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종수특파원｜‘경제는 순항, 정치·사회는 난항’유럽연합(EU)이 오는 3월25일 창립 50돌을 맞는다. 기대반 우려반 속에 1957년 유럽경제협력체공동체(EEC) 창설 조약인 로마 조약을 체결한 EU는 50년 동안 5단계에 걸쳐 몸집을 키워왔다. 특히 2004년 중·동부 유럽 10개국이 가입한 ‘빅뱅’에 이어 올해부터 루마니아·불가리아가 가세, 회원국이 27개국으로 불어나면서 ‘하나의 유럽’을 향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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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 강세, 경제 연착륙

EU의 대표적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유럽정책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유럽경제는 최근 7년 사이에 가장 낮은 실업률과 생산성 증가, 낮은 인플레이션율 등에 힘입어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망했다.

EU집행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유로화 단일통화지역인 유로존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1%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중앙은행 등도 비슷한 수치를 내놓았다.2001년 이후 평균 성장률이 1.4%인 점을 감안하면 EU의 경제성장은 주목할 만하다.

일각에서는 회의적 시각도 있지만 당분간 EU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는 최근 경기 호조가 수출에 의존하던 성장 동력이 내수 부문으로 다원화되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한 데 힘입었다는 분석에서 비롯한다. 독일·이탈리아 등 저성장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높아진 것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예상케 하는 한 축이다.

실제 유로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상승세로 돌아선 뒤 11월28일에는 20개월만에 최고치인 1.316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자신감에 힘입어 상반기 순회 의장국인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미국과 대서양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추진하는 등 외연을 넓히고 있다.

●몇가지 아킬레스건(腱)…, 그 전망

그럼에도 ‘유럽 합중국’으로 가는 길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노동시장 개방을 둘러싼 신·구 회원국의 갈등, 급속한 외연 확대에 따른 피로감,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지도력 부재 등은 EU에 드리운 먹구름이다. 특히 2004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부결로 채택이 좌절된 EU헌법은 최대 걸림돌이다. 마크 마르델 BBC 유럽담당 편집인은 “올해 EU의 최대 어젠다는 헌법부결이라는 난파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원국에 헌법부활 문제를 전담할 특별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EU헌법 부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비준을 마친 18개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입장이 다른데다 대선을 앞둔 프랑스의 국내 정국과 맞물려 있어 헌법 부활문제를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민족주의도 ‘유럽 합중국’을 더디게 만드는 악재다.

EU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 개방에 대한 불안감과 종교·인종 차이에 따른 갈등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에서 극우파의 득세를 불러오면서 향후 EU 확대의 토대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