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8% 목표 ‘질적’으로 체질개선

｜베이징 이지운특파원｜“2007년은 중국의 거시경제 조정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다.” 중국 국가정보센터 예측부 판젠핑(范劍平) 주임의 말대로 올 한 해 중국경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006년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해온 성장 중심의 경제기조를 수정했다. 양적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균형 발전’이라는 새 발전 목표가 제시됐다. 쉬지 않고 달려온 고도 성장은 대외적으로는 통상 마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균형을 심화해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가 15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미국,EU 등으로부터 한층 가중된 통상 압력에 직면했다.

대내적으로도 산업간 불균형, 환경 파괴, 양극화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판젠핑 주임도 “향후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생산능력 과잉이며, 이 모순은 2007년에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경제 ‘숨 고르기’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올해는 그 결정이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해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최고 지도부는 지난해 말 중앙경제운영회의에서 2007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8% 안팎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정신리 당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이는 실제 경제성장률이 통상 목표치를 웃도는 경향이 있어 목표치를 다소 낮게 설정한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10%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5%로 예측했던 중국 정부는 이 수치가 올해 9.5%로 내려간다면 비교적 적절한 하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는 총체적으로 “2007년 중국 고정자산 투자 속도가 다소 둔화돼 연간 사회 고정자산 투자의 명목 증가율은 20% 정도를 기록할 것이며, 국제무역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되겠지만 무역흑자 증가율은 다소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흑자는 2200억달러쯤으로 예상됐다.

그간 고속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정부의 소비 확대정책의 결과로 소매판매는 12.5%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저금리는 고정자산투자의 급증과 부동산, 금융 버블을 부추기기 때문에 높은 집값과 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올해 다시 예대금리가 0.27%포인트가량 인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이 올해를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원년으로 설정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마카이(馬凱)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도 2일 올 경제정책을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성장방식과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중국은 올해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를 ‘우호우쾌(又好又快)’에 두기로 했다.‘좋고도 빠른 경제’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지난해까지는 ‘우쾌우호’였지만 올해부터는 ‘우호우쾌’로 ‘쾌’와 ‘호’의 순서가 바뀌었다.‘쾌’보다 ‘호’를 앞세운 것은 빠른 성장보다는 성장방식까지 고려해 ‘좋은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뜻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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