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이라크정책 전환기 맞나

부시의 이라크정책 전환기 맞나

이도운 기자
입력 2006-12-08 00:00
수정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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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이라크연구그룹(ISG)의 보고서를 계기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 기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라크연구그룹이 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의 수용 여부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등 연구그룹 위원들과 조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보고서가 이라크 상황을 혹독하게 평가했지만 매우 흥미있는 제안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제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 주요 내용은 ▲2008년 초까지 전투병력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키고 ▲이를 위해 미군 역할을 전투에서 지원 위주로 전환하며 ▲이란, 시리아와도 대화를 시도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지원그룹을 조직하라는 것 등이다.

7일 부시-블레어 회동, 분수령될 듯

부시는 그동안 “이라크서 철수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렇지만 국민 대다수가 조기 철수를 원하고 있고 여소야대 구도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철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임 덕’(권력 누수)의 임기말 대통령이 얼마나 버틸지도 의문이다.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쟁 비용과 늘어만 가는 미군 사상자 수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난 3년 동안 이라크전의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 온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내년 초 퇴임을 앞두고 있어 부시로서는 중요한 조력자를 잃게 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7일로 예정된 부시와 블레어간의 회동이 이라크 전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지도자는 이라크 정책 변경을 위한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발빼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라크서 발빼기 위한 수순?

한편 ISG 보고서에 대해 미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 지도자인 낸시 펠로시 차기 하원의장도 민주당은 이라크전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보고서 결론 가운데 일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라크 문제,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야

보고서는 “이라크 상황이 위태로우며, 계속 악화될 경우 정부 전복과 종파분쟁 확산, 알 카에다의 기반 강화 등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라크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지 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등 전반적인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ISG에 이라크는 물론 이란, 시리아, 이집트 등 주요 역내 국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유럽연합(EU)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독일, 일본, 한국처럼 이라크의 정치, 외교, 안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용의가 있는 나라들도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SG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베이커 전 장관과 리 해밀턴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외교정책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의회와 정부 각 부처간의 협력과 단결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dawn@seoul.co.kr

■ 이라크연구그룹

이라크연구그룹(ISG)의 정책 권고를 부시 행정부가 꼭 따를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ISG는 미 의회가 당파를 초월해 이라크 정책의 재평가를 위해 초당적, 중립적으로 만든 독립 기구란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위원회는 수렁에 빠진 이라크전쟁을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미 국내 여론의 바람을 담고 출범했다.

위원들도 민주·공화당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거물급들이 포진해 있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리 해밀턴 전 하원 외교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이들을 포함, 위원은 공화·민주당 5명씩 모두 10명이다. 전 대법관, 전 법무·국무장관, 전 대통령 수석보좌관 등이 구성원이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로버트 게이트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위원을 역임했다. 줄리아니는 대선 출마준비를 위해, 게이트는 국방장관 지명으로 각각 사퇴했다.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평화연구소가 정책 평가에 참여하고 있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통령연구소(CSP), 제임스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 등이 돕고 있다. 활동 기금은 의회에서만 13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ISG는 발족 직후 이라크 대통령을 비롯한 각료와 공무원, 종교 지도자를 면담했다. 미국내 군·외교 부문 지도자와 실무자들을 면담해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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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6-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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