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콘(신보수주의)은 몰락하나. 중간선거 참패 후 좌절의 늪에 빠진 네오콘이 4일(현지시간) 존 볼턴 유엔 미 대사의 사퇴로 한층 기세가 꺾인 분위기다. 볼턴은 부시 행정부 대외정책의 강경 기조를 주도해온 대표적 인물. 대외정책을 주무르는 국무부에서 차관을 지내며 백악관, 국방부의 네오콘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퇴진은 상징적인 무게를 갖는다.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달 이뤄진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 경질에 이어 옷을 벗은 또 한 명의 거물급 네오콘 인사다. 볼턴은 네오콘 핵심 딕 체니 부통령과 교감하며 그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민주당에는 미운털이 박힌 ‘비토대상 1호 인물’이었다.

●돌아온 전통보수주의

볼턴의 퇴진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 주변에는 네오콘 그룹 가운데 체니 부통령과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담당차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2인자 엘리엇 에이브럼스 보좌관 등이 남게 됐다. 앞서 폴 울포위츠 세계은행 총재와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 등도 백악관을 떠났다.

내전으로 격화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 등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떠난 네오콘들의 공백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메우고 있다.

최근 뉴스위크도 “중간선거는 강경 우파에서 중도 우파로의 이동을 염원하는 표심의 결과”라고 전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내정자 등 과거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의 참모 그룹인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난파 직전의 부시호(號)’ 구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온건 현실주의 정책을 추진해 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조슈아 볼턴 백악관 비서실장, 헨리 폴슨 재무장관 등에게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정책 큰 변화 없을 듯

네오콘은 목소리를 낮추고 숨을 죽이면서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다. 이라크 국가수립 등을 둘러싼 네오콘 내부의 ‘자중지란’도 힘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의 몰락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 체니와 조지프, 에이브럼스 등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까닭이다. 볼턴 후임인 조지프 국무부 군축·비확산담당 차관은 북한 등에 대한 금융제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점에서 북한 및 한반도 관련 정책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직설적인 태도로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거침없이 큰 목소리를 내는 ‘카우보이’ 볼턴에 비해 조지프는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네오콘의 입장을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은 대거 낙선했지만 강경 우파들은 별 영향없이 세력 보존에 성공, 네오콘의 기댈 언덕이 건재하게 됐다고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볼턴이 유엔대사로 나가면서 국무부 정책결정 라인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어서 그의 사퇴는 실질적인 영향력 감소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강경정책에서 한 발 후퇴해 우방 및 국제사회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보다 다자적인 현실주의 외교정책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