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핵정책 이중잣대 논란

英 핵정책 이중잣대 논란

이종수 기자
입력 2006-12-06 00:00
수정 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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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영국의 핵정책이 이중잣대라는 도마위에 올랐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4일 차세대 핵잠수함 건조계획을 포함한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발표한 탓이다.

미국과 영국이 이란,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을 상대로 핵활동 중단 압력을 넣는 상황에서 새 핵무기 시스템 계획이 필요하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영국 국내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새 핵무기 계획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BBC방송이 5일 보도했다.

블레어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불량국가들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핵 억지력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며 위험한 일”이라며 “낡은 트라이던트 핵잠수함을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예산은 400억달러(약 37조원)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노동당 다수 의원들의 반대를 의식, 핵잠수함 수를 4척에서 3척으로 줄이고 핵탄두 보유량도 200기에서 160기로 감축할 계획이라는 타협안도 내놓았다.

블레어는 “냉전은 끝났지만, 다른 핵위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에 영국은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북한과 이란 등 핵야망을 가진 국가 가운데 일부가 테러리즘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어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다.”고 설명했다.

vielee@seoul.co.kr

2006-1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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