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마 후미오 방위청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자위대가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화물 검사에 나설 수 있는 ‘주변사태(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무력분쟁 등 사태)’ 인정 여부에 대해 “주변 사태에 해당한다는 판단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강제검사시 자위대가 선제 경고사격까지 가능하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초강경 자세를 보여 온 여권내 강경매파들의 입장과는 현격한 거리가 있다. 일본 여권내에서는 대북 강경제재를 가능케 하는 특별법 제정을 놓고도 “법제정은 일러야 내년이다.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또 현 단계서는 “주변사태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신중론이 일면서 “실제 선박검사에 참가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북한선박에 대해 강제검사를 하려 할 경우 1962년 미국이 쿠바를 봉쇄하려다 옛 소련과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무력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성급한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방향에 대해 “북한의 대응, 국제사회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새로운 대응을 검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원론적으로 밝혔다.
다만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에 따른 추가적 제재조치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 일본 정부가 북한의 사치품 수출 금지 등을 서둘러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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