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준 것에 대한 자업자득일까.‘순한(light) 담배’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미국 역사상 최대 액수의 담배 소송이 막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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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BBC 등 외신들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연방지법 잭 와인스타인 판사가 순한 담배 흡연자들에게 최대 2000억달러(약 188조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담배 회사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다.
지난달 워싱턴DC 연방지법의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가 라이트·저타르·마일드(mild) 등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표현을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한 것에 이어 나온 판결이다.
와인스타인 판사는 이날 “담배 회사들이 라이트 담배가 보통 담배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자격은 광범위하다. 와인스타인 판사는 “‘라이트’라는 표현이 들어간 담배를 구입했던 미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와인스타인 판사는 내년 1월27일 공판에서 배심원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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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출시된 후 순한 담배는 미국에서만 전체 흡연자의 45%가 피우며 그동안 수천만명이 애용해 왔다. 현재 집단소송을 주도하는 변호사들은 수백만명이 원고인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슈바브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소송에서 흡연자들은 담배 회사들이 거둔 1200억∼2000억달러의 수익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004년 바버라 슈바브 등 8명의 원고는 필립 모리스 미국 법인,RJ 레널즈, 브라운 앤드 윌리엄스 등 대형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집단소송 권리를 주장했었다.
필립 모리스 등 담배 회사들은 “와인스타인 판사가 잘못된 법적 판단을 했고, 사실 관계도 잘못 판단했다.”고 반박하면서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지난 6월 순한 담배에 대한 집단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도 담배 회사들의 속임수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판부 내에서 팽팽하게 맞붙었다.
한편 이날 미국 담배 회사 주가는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필립 모리스의 모회사인 알트리아그룹 주가가 6.4%, 레널즈 아메리카 주가는 3.7% 곤두박질쳤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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