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테러 범죄자의 기소가 9·11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관련 범죄의 기소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5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러큐스대 연구팀이 미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에서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연방수사국(FBI)이나 이민국, 세관 등이 넘긴 테러 용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기소되지 않았다.10명 중 4명은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해 기소에 실패했다.

지난 2000년(9월30일 끝나는 회계연도 기준) 14명이었던 테러범 기소는 2001년 9·11이 일어난 후 3주간 집중돼 57명으로 늘어났다.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화된 이듬해엔 355명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46명으로 줄더니 급기야 지난 8개월간 19명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중형이 선고된 경우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9·11 이후 오직 14명만이 테러와 연루돼 2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 선 1329명의 피고인 중 704명은 감옥 근처에도 못 갔다. 결국 9·11 이후 안보 위기가 과장되면서 온나라가 호들갑만 떨며 ‘허깨비’와 싸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