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발행된 경제주간 닛케이비즈니스의 커버스토리에 따르면 오늘날 기업의 종업원들은 기업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번 사용된 뒤에는 버려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본의 경우 다수 기업들이 최고이익을 내고 있지만 그 그늘에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 사원의 땀이 있다. 비정규 사원의 낮은 임금으로 비용을 줄여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양극화는 규제완화의 결과다. 기업들은 규제완화로 파견사원 고용이 자유로워지자 비정규사원(올해 고용자 전체의 33%) 채용을 늘렸다.
노동조합원이 대부분인 정사원은 살아남기 위해 이를 방조했다. 정부는 규제완화로 원인을 제공했다. 기업·노조·정부 3자가 ‘공범관계’에 포함된 셈이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겠다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선호하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2대8이 아닌 1대9의 사회가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양극화는 더 심각하다. 월마트는 경영자와 종업원의 소득격차가 1000배 이상이다. 한 민간조사단체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미 주요기업의 순이익은 87% 늘어났다. 그 기간 최고경영자의 보수는 320%나 늘었다. 그러나 일반 종업원의 평균임금은 4.5%만 늘었다. 이는 ‘착취모델’의 고착화로 규정됐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3월 정부가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용정책을 발표하자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정부는 양극화를 시정하겠다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이민층 젊은이의 실업률은 30%나 된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 역내(域內) 노동자 이동제한 자유화가 최대 5년간 연장될 것으로 보여 2004년 5월 EU에 가입된 동유럽 10개국의 값싼 노동력이 서유럽에 유입돼, 고용불안과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는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은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한 뒤 제어장치가 사라지면서 심화되고 있으며 “자본원리주의로 변질됐다.”고 닛케이비즈니스는 정의했다. 새로운 ‘격차자본주의’로 정의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미국·프랑스처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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