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성매매 차단 EU, 임시비자 검토

월드컵 성매매 차단 EU, 임시비자 검토

함혜리 기자
입력 2006-03-10 00:00
수정 200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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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독일 월드컵축구 기간에 외국의 매춘 여성들이 개최지인 독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회원국들에 임시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8일 제안했다.<서울신문 2월20일자 10면 참조>

프란코 프라티니 EU 법무장관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의 한 세미나에서 대회기간 중 EU에 가입하지 않은 제3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45일간의 임시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은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도 최대 3개월간 비자없는 관광 차원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프라티니 위원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채 동유럽과 남미, 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티니 위원의 임시비자 발급 제안은 오는 23·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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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us@seoul.co.kr
2006-0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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