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성매매 차단 EU, 임시비자 검토

월드컵 성매매 차단 EU, 임시비자 검토

함혜리 기자
입력 2006-03-10 00:00
수정 2006-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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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독일 월드컵축구 기간에 외국의 매춘 여성들이 개최지인 독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회원국들에 임시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8일 제안했다.<서울신문 2월20일자 10면 참조>

프란코 프라티니 EU 법무장관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의 한 세미나에서 대회기간 중 EU에 가입하지 않은 제3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45일간의 임시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럽은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도 최대 3개월간 비자없는 관광 차원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프라티니 위원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은 채 동유럽과 남미, 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티니 위원의 임시비자 발급 제안은 오는 23·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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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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