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위원회·통일강령’효력 중지
천 총통이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국가통일위원회(국통위)와 통일강령의 효력 중지를 선언했다고 타이완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천 총통은 “어느 누구도 타이완 국민의 선택권에 전제조건을 달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 총통의 이같은 결정은 타이완 독립을 위한 포석으로 중국과의 연계관계를 부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측의 무력시위를 포함한 대응행동이 우려된다. 국통위는 국민당 집권 시절인 1990년 설치돼,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과 타이완은 하나다.”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 양안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기반이 됐다. 그러나,17∼18세기 이주민 후손으로 구성된 천 총통 지지자들은 대만인의 자치권 확대를 지지하는 반면 1949년 공산정권 출범 후 대만으로 패주한 국민당 지지층은 궁극적으로 본토와 재통일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 강력 경고…‘분열반대법’발동?
중국은 즉각 ‘분열활동 중지’를 경고했다. 중국은 “‘타이완독립’을 획책하는 천 총통의 분열 활동은 반드시 타이완해협 지구에 엄중한 위기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해 3월 통과시킨 ‘국가분열반대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도 시사하고 나왔다. 국가분열반대법에는 타이완 독립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돌아섰거나 최악의 경우 무력 사용이 포함된 ‘비평화적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국가분열반대법을 통해 무력을 쓸 수 있는 상황은 ▲분열세력이 타이완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고 할 때 ▲타이완이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중대한 사건의 발생 ▲평화통일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등이다.
중국 당국이 천 총통의 국통회 및 통일강령 폐지를 위의 경우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타이완 야당 ‘총통 탄핵’ 추진
제1야당인 국민당과 친민당 등 범국민당 계열 야당들이 천 총통에게 ‘극단적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당 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파면)과 국민투표를 통한 철폐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전면투쟁 결의를 밝혔다. 국민당은 아울러 10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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