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일(한국시간) 재임 중 5번째 국정연설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지난해 제 2기 취임사에서 밝힌 대외정책의 기본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라크 조기 철군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포기 및 대북강경책 등 대외정책의 기존 방향을 밀고나갈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또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미국의 지도력을 강조하고 대외경제력 강화, 석유 수입의 점진적 감축과 대체 에너지 개발, 사회보장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역대 제 2 임기 대통령 가운데 최저 지지율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지지를 확보하고 공격적으로 선거 쟁점을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관련, 초당적 위원회 구성을 제의했으며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주문했다.

●폭정 종식과 북한 문제

부시 대통령은 이날 ‘폭정 종식’이 미국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 안에 안주한다고 안전할 수 없다.”면서 안보와 관련한 적극적인 공세 정책을 확인했다.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의 근본 해결책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강조한 것이다.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의 유지가 예상된다. 그러나 달러화 위조와 돈세탁을 둘러싼 대북 금융제재의 강화속에서도 전과 달리 북한을 자극할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부시는 “미국은 전 세계의 폭정 종식이라는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줄기세포 연구를 금지, 도덕적 논란을 부추겨온 부시 대통령은 인간복제는 ‘의학적 연구의 남용’이라며 미 의회가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금지 대상으로는 실험 목적의 배아 생성과 이식, 인간과 동물의 이종 결합, 인간배아의 판매와 특허 등을 들었다.

●경쟁력 제고 방안

과도한 석유 의존을 줄이기 위한 ‘대체에너지 구상’과 ‘미국 경쟁력제고구상(ACI)’ 등을 제시했다.ACI를 위해 물리학 분야의 핵심연구 프로그램에 10년간 투자를 두배 이상 늘리고, 연구개발비 세제감면 혜택 영구화, 수학·과학 등 기초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석유 중독’에 빠져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 등 대체 에너지원 개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동지역 수입석유를 2025년까지 75% 이상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위한 배터리기술 투자도 약속했다.

중국 등에 대한 무역보복, 경제에 대한 정부역할 확대 등을 일축하면서 자유무역, 시장개방 등의 대외 무역정책을 계속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 감세, 이민법 개정, 의료보장·보험제도 개혁 등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범죄율과 낙태율 하락 등을 들어 미국 사회가 ‘조용한 변모’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재임기간 중 보수이념 정치의 성공을 주장하면서 경제면에서도 감세 등을 통한 친 성장정책의 타당성을 거듭 역설했다.

●부시 68차례나 박수받아

이날 부시 대통령은 52분간의 연설 도중 68차례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의 국정연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중진 존 케리 상원의원은 “부시는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연설 모두(冒頭)에서 “상호 존중과 선의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등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연설중간 수차례 기립 박수로서 지지를 표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는 등 양당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숨진 한 해병대원의 부모와 미망인이 참석한 가운데 그가 죽기전 작성한 편지를 낭독, 숙연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