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명당, 자위군 개헌 반대

日공명당, 자위군 개헌 반대

이춘규 기자
입력 2005-11-29 00:00
수정 200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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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헌법개정안에 ‘자위군’을 명기하는데 반대하기로 했다.

집권 자민당은 앞서 ‘자위군 보유’를 명기한 개헌초안을 이미 발표했다. 오타 아키히로 공명당 간사장대행은 27일 NHK 토론프로그램에 출연,“공명당은 ‘자위군’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는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라면서 개헌을 하더라도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9조 1항과 2항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민당측 토론참가자는 “개헌의 초점은 9조”라면서 “최신 전투기는 물론 이지스함도 보유하고 있는 자위대는 군대이며 이런 현실을 인정하되, 제어장치가 없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안전보장기본법 등 법률적 장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aein@seoul.co.kr

2005-1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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