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정부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규제를 못박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부 차원의 협약이 체결될 경우 조지 W 부시 정부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 9개 주는 뉴욕과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이다.
연초에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130개 도시의 시장들이 자체적으로 교토협약과 비슷한 내용의 규제를 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고 캘리포니아, 워싱턴, 유타 등 북서부 3개 주도 비슷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타임스는 소개했다.
타임스가 입수한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2000∼2004년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3개년의 평균인 연간 1억 5000만t을 한도로 정해 2008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2015년까지 적용하고 이듬해부터 감축에 들어가 2020년 1억 3500만t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무 감축이 실시되면 에너지 가격은 필연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안전지대에서 안주해온 9개주 600여곳의 전력회사는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나 탄소 저감 기술 개발비 지원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간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출신 조지 파타키 뉴욕 주지사는 부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연방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선도하지 않으면 주정부 스스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공언해왔다.
앤드루 러시 주지사 대변인은 초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놀랄 만한 진전이 있었으며 다른 주에서도 이런 일이 빨리 진행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미국은 교토의정서 협의 과정에서 19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동결하고 2008∼2012년에 7%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부시 대통령은 152개국의 찬성으로 지난 2월 발효된 교토협약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대신 미국은 지난달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6개국 파트너십’을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과 결성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