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연방제·독립국 ‘3각분열’

공화국·연방제·독립국 ‘3각분열’

임병선 기자
입력 2005-08-17 00:00
수정 2005-08-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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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의 정치 일정이 마비 일보 직전에서 기사회생했지만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라크 헌법초안 위원회는 당초 의회 제출 시한인 15일 자정(현지시간)을 20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과도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 시한을 오는 22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위원회는 열흘 연장을 희망했지만 의장이 일주일만 늘릴 것을 긴급 제안해 이처럼 결정됐다.

그러나 정파간 의견이 워낙 갈라져 있어 기한 연장으로는 최소한의 합의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고 새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언제든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시아파는 “자치권”, 쿠르드족은 “독립”

시아파,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족 정파 대표들은 이날 바그다드 ‘그린존’에서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협상을 벌인 결과 석유 수입 배분과 국호, 이중국적 허용 등에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연방제, 여권(女權), 이슬람의 역할, 쿠르드족 문제 등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쿠르드족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의견 대립을 부른 것은 남부 9개주의 자치권을 인정해 달라는 시아파의 요구였다고 뉴욕 타임스는 16일 지적했다. 이들 9개주는 이라크 영토 절반이어서 수니파는 물론, 세속적인 시아파마저 “국력을 극도로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쿠르드족은 북부 3개주가 이라크에서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명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쿠르드족 지도자 마무드 오트만은 “지상의 아랍인 등 어느 민족이든 자결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 되물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여기에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아야툴라들의 모임 ‘마자리야’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시아파 요구에 대해 세속적인 시아파마저 “성(聖)과 속(俗)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니파 지도자인 살레흐 무틀라크는 “헌법의 50%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견이 워낙 큰 데다 이런 난제를 풀 만한 정치 지도자의 결단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신중한 반응 일관

현재로선 10월15일 국민투표에서 헌법을 확정해 12월 총선을 실시한다는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정파간, 종족간 이견을 아우른 헌법 초안이 제출되면 정치 일정에 대한 믿음이 공유돼 수니파 주도의 폭력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미국으로선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시한 연장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고 이라크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애써 보인 것도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의 합의를 도출해 주었으면 하는 미국 정부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헌법 초안의) 완성을 위한 의미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익명의 행정부 관리는 “조심스러운 대목이 너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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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08-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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