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민영화법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8일 “법안이 부결되면 (중의원) 즉시 해산”이라고 거듭 으름장을 놨음에도 끝내 부결됐다.

고이즈미의 강공은 오히려 가메이 시즈카 전 정조회장을 비롯한 자민당 내 반대파의 결속을 가져 왔다는 분석이다.

법안을 부결시킨 참의원이 아니라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는 이를 두고 ‘화풀이 해산’‘응석 해산’이라고 규정했다.

중의원 해산은 현행 헌법 시행 뒤 이번이 스무번째다. 언론은 그때마다 별칭을 붙였는데 1953년 ‘바카야로 해산’이 대표적이다. 당시 요시다 총리의 “바카야로(바보).”라는 욕설이 발단이 돼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되자 요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다. 그러나 참의원 법안 부결을 이유로 한 중의원 해산은 처음이다. 또 다음해 예산요구기준을 작성하는 8월에 해산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마당에 고이즈미 총리가 8·15에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그가 평소 소신대로 주변국 눈치를 보지 않고 참배를 강행해 자민당 득표에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8·15나 총선 전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 문제가 중·일 관계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를 이슈로 만들 생각도 없다.”고만 답했다. 이어 그는 “국민에게 (우정민영화가) 진짜 필요하지 않은가 묻고 싶으며 이번 중의원 해산은 ‘우정 해산’”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정국 혼란이 악재가 돼 전 종목이 하락세로 출발했다. 오후 1시45분 1만 1631.06엔까지 떨어졌으나 부결이 확정된 뒤에는 다시 올라 전날보다 12.50포인트(0.11%) 오른 1만 1778.98엔에 거래를 마쳤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