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특파원 베이징은 지금] ‘시장의 힘’에 눈뜬 中정부

[오일만특파원 베이징은 지금] ‘시장의 힘’에 눈뜬 中정부

입력 2005-06-23 00:00
수정 20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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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세계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가 ‘해적판’일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연일 ‘행정력’을 총동원, 해적판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해적판 소탕작전’은 대륙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 길거리 어디에서든지 10위안(1300원)이면 양질의 음반이나 CD,DVD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중국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 당국이 조만간 영화 관람료를 내릴 예정이라고 관영 신화사가 20일 보도했다. 인하 배경에는 지난 15년 동안 관람료가 무려 100배나 올랐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의 영화관 입장료는 1990년 평균 0.5위안(60원)에서 최근 50위안(6000원)으로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뛰었다.

하지만 관람료 인하 결정의 이면에는 강압적인 행정단속으로는 더 이상 해적판을 근절할 수 없다는 심각한 ‘반성’도 자리잡고 있다. 중국영화협회 양부팅(楊步亭) 회장이 지난 19일 폐막된 상하이(上海)영화제에서 “값싼 해적판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누가 값비싼 영화관을 찾겠느냐.”며 영화 관람료 인하를 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당국이 영화 관람료 인하로 방향을 바꾼 것은 영화관에 대한 수요를 늘려 궁극적으로 대체재인 ‘해적판’의 수요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동안 사회주의 체제의 단속과 지시에 익숙한 타성에서 벗어나 비로소 ‘시장의 힘’을 이용하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이란 지적이 많다.

개혁·개방 25년이 지나면서 중국은 서서히 시장의 위력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최근 부동산이 폭등하자 보유세와 거래세를 인상했고, 올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금리를 올렸다.

90년대 주룽지(朱鎔基) 총리 시절 부동산 폭등시 은행 대출 금지라는 극약 처방으로 위기를 넘겼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행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시장의 힘을 이용하려는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국의 경제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oilman@seoul.co.kr

2005-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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