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마저 군비 경쟁에 나서려나.’

EU가 군사장비와 연구부문 투자를 연간 450억유로(57조원) 증액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군사기술 수준에 한참 뒤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가 이번 주 발표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미셸 알리오 마리 프랑스 국방장관이 3년 전 취임하면서 가동하기 시작한 국방경제위원회가 이번 주 개최하는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EU 전체의 군사장비 부문 지출이 미 국방예산의 3분의1에 불과하며 연구부문 예산은 5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또 전투기와 무장 헬리콥터, 전자 방어망 분야 등에서 앞선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각종 무기를 결합하는 최첨단 네트워크 기술 구축에선 한참 뒤처져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프랑스와 독일이 EU 전체의 지난 3년 동안 군장비 분야 예산의 거의 절반을 쓰다시피 했고 연구 예산의 3분의2 이상을 지출할 정도로 다른 회원국들의 전비 투자가 미미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프랑스와 독일 등 4개국만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 예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이른 시일 안에 EU 전체 예산의 2%를 증액해야만 미국의 군사력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