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판사 인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전술 때문에 파국을 맞을 뻔했던 미국 상원이 23일 양당 중도파 의원들의 극적 타협안 도출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양당의 중도파 의원 14명은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이 더이상 필리버스터를 쓰지 못하도록 추진해온 규칙 개정 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타협안에 전격 합의했다. 타협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표결 처리를 미뤄온 프리실라 오언, 재니스 로저스 브라운, 윌리엄 프라이어 등 연방판사 지명자 3명에 대한 인준을 24일부터 시작,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하지만 헨리 사드와 윌리엄 마이어스에 대한 표결은 합의 내용에서 배제됐다.
민주당은 또 앞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리버스터 전술을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공화당 의원들은 규칙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권리를 보장해 주기로 양보했다. 규정으로는 살려 놓되 작동은 제한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며 협상은 ‘신뢰, 존중,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 희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버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도 “상원 안에서의 발언권, 논쟁, 이의제기의 자유를 위해 (타협안에) 서명했다.”라고 말했다. 비록 양당 14명의 합의에 불과하지만 이번 합의는 양당의 지도부와 의원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도 양당의 합의를 반겼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양당의 중도파 의원 14명은 공화당 지도부가 민주당이 더이상 필리버스터를 쓰지 못하도록 추진해온 규칙 개정 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타협안에 전격 합의했다. 타협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표결 처리를 미뤄온 프리실라 오언, 재니스 로저스 브라운, 윌리엄 프라이어 등 연방판사 지명자 3명에 대한 인준을 24일부터 시작,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하지만 헨리 사드와 윌리엄 마이어스에 대한 표결은 합의 내용에서 배제됐다.
민주당은 또 앞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리버스터 전술을 쓰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공화당 의원들은 규칙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권리를 보장해 주기로 양보했다. 규정으로는 살려 놓되 작동은 제한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며 협상은 ‘신뢰, 존중,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 희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버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도 “상원 안에서의 발언권, 논쟁, 이의제기의 자유를 위해 (타협안에) 서명했다.”라고 말했다. 비록 양당 14명의 합의에 불과하지만 이번 합의는 양당의 지도부와 의원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도 양당의 합의를 반겼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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