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獨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라이스, 獨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입력 2005-05-20 00:00
수정 2005-05-20 0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초 독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혀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한 미국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슈피겔 등 독일 언론은 WP 보도 직후 비상한 관심을 표명했다.

WP에 따르면 라이스 장관은 지난 5일 미 의회 산하 유엔개혁 특별위원회와 가진 비공개 간담에서 “유럽연합 국가에 추가로 상임이사국 자리를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는 이미 유럽이 공통의 외교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유엔 안에서 임무를 할당할 때 지리적 안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독일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함께 타진중인 일본,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지난 16일부터 안보리 개편안 초안을 마련, 기존 상임이사국을 상대로 회람시키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그동안 일본의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으나 독일 등에 대해선 이렇다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었다.

바우처 대변인은 “어떤 나라가 6번째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안보리가 더욱 효율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제정된 현재의 유엔헌장은 독일과 일본을 여전히 세계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5-05-20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